미설립 학교용지 체계적 관리 강화

[뉴스통 안상돈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개발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설립 학교용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중 설립 수요가 없는 곳은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는 적기에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 설립 필요성을 점검하며 실수요 중심의 학교용지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미설립 학교용지는 유치원 9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7곳 총 25곳이다.

이번 정기 검토 결과, 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를 고려할 때 학교 설립 여지가 있는 13곳은 ‘유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근 학교 활용이 가능한 12곳은 향후 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해제 검토?회신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소재 ‘옥포지구1고’부지는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준공인가 후 9년이 경과했고,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6,034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향후 학령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며, 인근 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해 학교 설립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최근 달성군으로부터 요청받은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의견에 대해, 해당 부지가 옥포읍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제 동의’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2024년 지정 해제된 인근 ‘옥포지구1초’ 부지에는 현재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교육·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학교용지 지정 해제 가능 의견을 이미 통보한 ‘칠정지구1초(북구 칠성동)’, ‘율하지구1고(동구 율하동)’ 등도 학령인구 감소와 인근 학교를 통한 학생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설립 소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통학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 설립 여지가 있는 지역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내 가칭‘워터폴리스1초(병설유치원 포함)’는 인근 대체 학교가 없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진행 중이며, 연호지구와 대공원지구 내 초등학교 역시 입주 시기에 맞춰 설립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개발지역 유입 학생의 적정 배치와 학교용지의 체계적인 확보?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 환경에 맞춰 필요한 학교용지는 적기에 확보하고, 설립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협의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