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 5분 자유발언 ‘마린시티, 개발이익인가 주민의 삶인가?’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은 2월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린시티 내 옛 갤러리아 부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해운대구의 엄격한 행정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옛 갤러리아 부지 시행사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2024년 공공성을 내세운 실버타운 건립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대신 수익성이 높은 일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적 행정 절차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형적인 특혜성 행태”라며,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민간 시행사들에게 ‘선(先) 허가, 후(後) 용도변경’이라는 악의적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곳의 문제를 넘어 ‘도미노식 개발 특혜’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갤러리아 부지의 용도 변경이 허용될 경우, 인근 홈플러스 부지 등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동일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린시티의 열악한 정주 여건 또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해원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로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만큼 교육 인프라가 포화 상태이며, 상습적인 도로 정체로 주민 이동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밀 개발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명진 의원은 “해운대구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본 사안이 ‘제2의 LCT’, ‘해운대판 대장동’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엄격하고 단호한 행정 잣대를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린시티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성과 공익적 가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