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뉴스통 안상돈 기자]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숙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더욱 필요한 정책은 더 많은 지원보다도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