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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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 구청장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라도 읽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방의 배경에는 방청석에 자리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협회 측 반응을 의식해 답변서를 공개 낭독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결국 질문자인 문 의원이 집행부가 보낸 답변서를 스스로 낭독하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다.
◇ 5억 7천만 원 투입된 세탁 장비... 절차 미준수 및 장비 변경 논란
문 의원이 낭독한 집행부 답변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5억 7,845만 원이 투입된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은 절차적 하자로 얼룩져 있었다.
문 의원은 "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초 계획과 다른 세탁기, 롤아이로너, 피더, 스태커 등이 도입됐을 뿐만 아니라, 전기보일러 설치 및 부대공사, 배관 교체 공사까지 무단으로 범위를 확장해 계약 금액을 증액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방화복세탁기는 모델명과 다른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집행부는 장비 선정 과정에서 당초 모델명과 실제 납품 제품이 상이하고, 일부 장비가 중국 업체 제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음을 답변서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다"며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 활동지원사업 불법 전대로 유죄... 과징금 2억 3천만 원 부과
이어 문 의원은 답변서를 인용해 해운대구장애인협회의 불법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답변서에는 협회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법 전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구청이 불법 전대 사건에 대해 5,200여만 원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내렸고, 영업정지 대신 약 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공원 매점·자판기도 줄소송... 변상금 부과처분, 점용허가 취소처분 불복
문 의원의 낭독은 대천공원 매점 및 자판기 운영 분쟁으로 이어졌다. 그는 "답변서를 보면 대천공원 매점 무단 점용 문제로 구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으나, 협회는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 내 자동판매기 운영 역시 점용허가가 취소되자 협회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통장거래내역... 비정상적 자금흐름 다수 발견
답변서 낭독 이후 문의원의 질의는 해운대구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검증에서 정점을 찍었다. 문 의원은 활동지원센터의 보조금 통장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자금 흐름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활동지원센터가 사용하는 3개의 보조금 통장에서 협회와 연관된 18개 계좌가 확인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 운영 구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비로 기록된 항목 외에도 특정인에게 지급된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발견돼,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간보조단체 적격성 검증 강화...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문 의원은 이번 문제들이 단순히 한 민간단체의 운영상 오류를 넘어, 지역 내 보조금 사업 전반의 구조적 허술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구청의 재정비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