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

[뉴스통 안상돈 기자]대구시교육청이 9월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으로,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