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시의원, “부산지하철 안전 인력 확충하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부산지하철 안전 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검토 곽명훈 기자

2026년 10월 02일(금) 17:57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토론회

[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남명숙 의원은 부산지하철의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2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최종보고 토론회에 참석한 남명숙 의원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의뢰하고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한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뒤, “도시철도의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의 책무”라며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만을 앞세우기보다 안전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87만 명이 이용하고, 연간 이용객은 약 3억 2천만 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도시철도가 교통 혼잡과 이동시간·차량운행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와 대기오염을 낮추는 등 운영비 이상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부산시민 조사에서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어서’와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안전인력 부족이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설문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응답이 59.2%,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이 57.6%, 근골격계 통증이 24.9%로 나타났다. 안전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노동자일수록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남명숙 의원은 “안전 인력 부족은 현장 노동자의 부담을 키우고,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 업무 매뉴얼과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규모를 점검하고, 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승차 손실의 보전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이며, 그 비용 부담 주체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철도공사가 관련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쌓이면 안전투자와 인력 확충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비용 분담 원칙과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법과 제도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명숙 의원은 부산시에 ▲안전업무 매뉴얼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정인력 산정 ▲부족 인력에 대한 단계적 확충 계획 ▲노동자 건강·산업재해 예방 대책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 건의와 재원 협의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부산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은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현장의 인력과 노동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