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전환 이어 고졸 청년 고용안정까지... 반선호 부산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2년 연속 수상 쾌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노동·청년을 위한 입법 성과 축적 곽명훈 기자 |
| 2025년 12월 30일(화) 16:54 |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제도적 실효성을 종합 평가하는 상으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독창성, 정책 완성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반 의원은 연속된 입법 성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수상 조례는'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다. 두 조례는 직업계고 졸업생뿐 아니라 일반고 졸업생까지 포괄해, 취업 이전부터 취업 이후 고용 유지와 안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고, 기존 제도에서 지원이 제한됐던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자와 일반고 졸업생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부산시 차원의 후속 입법으로 보완했다. 교육청 소관 사무와 지자체 사무 간 경계로 발생했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점도 평가 대상이 됐다.
반 의원은 202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도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조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노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 밖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다.
반선호 의원은 시의원 재임 기간 동안 총 22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다. 노동·고용·안전, 산업전환, 청년 정책 분야 등 개별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축적하는 방식의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제도로 옮겨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입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