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 내년 통합 돌봄 시행...해운대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위해 선제적 준비 필요 곽명훈 기자

2025년 12월 19일(금) 16:43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이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통 곽명훈 기자]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운대구가 부산을 선도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전국 229개 지자체의 준비율은 5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전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운대구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지역 의료기관·요양기관·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드러난 응급 대응 및 사례관리 시스템의 미비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시 운영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운대구가 가진 지역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해운대구는 의료기관 접근성, 인구구성, 지역 돌봄 자원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부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예산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방문진료·방문간호 연계, 주거·돌봄·요양 서비스 통합, 응급·만성질환 대응 시스템 등 기능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통합돌봄의 핵심이 지역 내 모든 돌봄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준비가 늦을수록 주민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결국 다시 병원과 시설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합돌봄은 해운대구의 미래 복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해운대구가 부산을 넘어 전국에 공유될 수 있는 ‘해운대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준비와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