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정책 소외계층 끼인세대(35~54세) 이제 시정의 정책목표 된다 일자리 지원, 생애 재설계, 주거지원, 노후준비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지원 방안 담아 곽명훈 기자 |
| 2025년 10월 14일(화)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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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4년간 총 918억의 예산 규모로 그동안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들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2023년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하여 제정된'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일자리 ▲역량개발·교육 ▲주거안정·금융 ▲문화·여가 ▲출산·양육 ▲노후준비·건강의 6대 분야에 32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끼인세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간접비를 6개월 간 지원하는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끼인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바람솔솔 놀이터 조성’ ‘출산·양육 포털 통합 및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 ‘끼인세대 인생 제2막 컨설팅 지원’과 같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특히 ‘40+ 산모 행복 패키지 지원사업’과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개발·반영됐다. 또한 ‘부산형 어린이 패스트트랙’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 관람’ ‘끼인세대 암 검진 바우처 지원사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책들이 발굴되어 눈길을 끈다.
부산의 끼인세대는 전체 인구의 28%, 약 91만 명(2025년 8월 기준)으로 연령별 비중이 가장 큰 계층이다. 또한 취업자수도 약 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167만 명 중 약 42%를 차지해 경제활동의 주력이자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공공정책의 기조가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정책적 관심이 청년층, 노년층에 집중되는 동안 이들은 두 계층 사이에 끼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실제, 최근 들어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만 봐도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플랫폼(청년G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은 지역대학 지원사업(RISE)을 포함 총 95개 사업에 4,146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끼인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은 23년 기준 10개 사업에 약 108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쳤다.
끼인세대가 생애 주기에 있어 사회적 지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7,80년대에 출생한 이 세대는 아직까지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노년층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환경 변화에 놓여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산업, 경제여건의 변화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는 갈수록 늦어져 이들의 부양, 양육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담의 가중은 소비·지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지난 2023년 실시한 '부산 3040세대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에 따르면, 40대 후반 연령층의 지출부담은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를 위한 지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세대가 수혜대상인 정책적 지원은 대부분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정책적 소외로 인한 박탈감이 나타났다. 2024년 7월 김태효의원이 주최한 끼인세대 지원 시책 발굴 간담회 중 한 참석자는 “내가 청년인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청년지원이 없었고 지금 끼인세대가 되어 보니 끼인세대는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청년문화패스라던가 청년자산형성통장 같은 지원들을 부럽고 섭섭한 심정으로 보고만 있어야 했다” 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서비스 공급 필요성이 시정의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건 2023년 5월 김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그 계기가 됐다. 끼인세대 정책을 의정활동의 주요과제로 둔 김의원은 2023년 10월'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부산시는 올해 4월 끼인세대의 실태와 인식 조사, 그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곧바로 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번 발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을 위해 4050 채용 촉진사업이 2024년 1월부터 우선 시행되기도 했다.
김태효의원은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끼인세대들이 자신들도 누군가로부터 배려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 면서 “정책발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끼인세대가 부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년이 부산에 남는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들의 역량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것이 인구소멸위기 도시 부산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 지원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또 사업 종료 후 꼼꼼한 성과분석을 통해 끼인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번 '제1차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일자리·교육-일자리정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