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복합 지형과 통학격차를 고려한 ‘과학적 통학권 보장’실현 곽명훈 기자 |
| 2025년 10월 14일(화)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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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부산의 산복도로·해안·도농복합권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 구조,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확대, 대중교통 불균형 등 지역적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해 추진됐다.
연구의 핵심은 단순거리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탈피한 ‘통학불편지수(SCI, School Commute Inconvenience Index)’도입이다. 이 지표는 통학시간, 거리, 환승 횟수, 정류장 접근성, 고도 차, 교통안전 등 복합적으로 분석해 통학 환경의 실질적 불편함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학거리를 ‘직선거리 1.5km’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형적 불리함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과학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 부산형 통학차량 제도의 핵심 구조는 ‘권역별 통합 배차센터’설립이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개별 운행계약을 체결해 행정 부담과 공차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권역 단위로 차량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2025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의 통합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면서 제도적 정당성 또한 확보됐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 관리, 노선 편성, 안전 점검, 민원 대응 등 모든 운영 과정이 표준화되고, 학생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부산형 모델은 지역 여건에 맞춰 ▲고정노선형(대단지·평지권), ▲수요응답형 DRT(산복도로·교통취약권), ▲혼합형(외곽·복합지형권)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스쿨-DRT’(School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AI기반 탄력 노선을 운영하여 급경사·분산지역 학생들의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학부모 등 관계자 대상 FGI를 통해 통학 정책에 대한 실제 요구를 심층 분석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등·하교 안전 확보, 신뢰 가능한 운행관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정류장·허브 설계 기준 마련, ▲스마트 통학 플랫폼 구축, ▲동승보호자 및 운전기사 안전교육 강화, ▲예산 및 보험 관리 체계 확립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구절초’대표 강철호 의원은 “부산의 지형적 제약과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학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부산형 통학차량 모델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권 보장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지키는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며, “부산이 전국 최초로 통학격차를 해소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구절초’는 제9대 초선 시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8월에 발족했다.
연구단체 회원으로는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을 대표로 이승우 의원(기장군2,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북구2,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 등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곽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