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학교 급식 종사자 처우·노동 환경 개선해야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조정 및 건강권과 휴식권 위한 대책 필요 김광열 기자

2025년 09월 17일(수) 14:17

한춘옥 전남도의원, 학교 급식 종사자 처우·노동 환경 개선해야

[뉴스통 김광열 기자]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고온·고습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강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잦은 산업재해에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이직율이 높아 만성적 인력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식 종사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춘옥 의원은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조리사 1인당 식수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1%에도 못미치는 대체인력을 추가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지역별로 식수인원의 편차가 크다.

단편적으로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식수인원은 평균 63.5명이나, 대규모 학교에는 1인당 100~130여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조리 종사자 배치 과정에서 숙련된 종사자가 작은 학교로 옮겨가며 대규모 학교에서는 미숙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급식실이 운영되다보니 노동강도를 못버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의 탄력적인 인력 조정과 운용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현업 업무 종사자의 산재 중 86%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게서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에 쫓기는 급식실의 특성상 산재 발생의 위험은 매우 높은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춘옥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정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급식 종사자들의 휴게공간과 샤워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급식 종사자 휴게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신설되는 학교에는 급식 종사자 1인당 최소한의 휴게 면적과 샤워실 등을 설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교육감은 “급식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춘옥 의원은 전라남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R&D 경쟁력 확보와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역할 강화와 난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