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마련 촉구 안상돈 기자 |
| 2023년 02월 15일(수) 16:49 |
김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발빠르게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일부 도에서는 국민연금까지 지원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를 장려하고 있었지만, 대구시는 올해 본 의원이 조례안 개정을 발의하면서 문제 제기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한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폐업 이후 생계위험에 대처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다행히 내년에는 대구시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상향 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다.
“본 사업으로 재기의 기반을 다지면서, 한편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과 골목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는 예로부터 소비재도시로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자의 85.6%인 18만개 사업체가 소상공인이고 종사자 수는 약 35만명인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도시로 지역의 소상공인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장기화에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도시가 됐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절박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각종 세금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의 부채증가와 과밀경쟁, 급격한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경영개선 방안을 찾기에 매우 힘들어, 지역의 중소기업에 기술교육과 운영 노하우와 같은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은 지역에 뿌리를 둔 로컬브랜드 창출에도 도움이 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이 자생할 여력을 마련해주는 길”이라고 언급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매년 25%가량 축소되고 예산이 줄고 있어 국가 공모사업 발굴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대구시 차원의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고 말한다.
안상돈 기자